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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폰세카의 자료 유출로 인해 전 세계가 발칵뒤짚혀졌는데요.
ICIJ는 2016년 충격적인 스캔들을 터트립니다.
자금세탁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가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시크리시월드: 자본가들의 비밀 세탁소 (제이크 번스타인)
국세청 보도자료
이 영상은 토네이도 출판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조세피난처 #경제강의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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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분산 입금은 자체가 불법이다 – 미주 한국일보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경우 한번 입금 금액을 1 … 다시 말해 탈세, 자금세탁 등의 의도가 일체 없고 다만 1만 달러 이상을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4/1/2021
View: 8688
현금 거래 신고 시 주의 사항 | Internal Revenue Service
현금이란 미국 또는 기타 국가의 화폐 및 동전을 말합니다. 특정 거래PDF(영어)의 경우, 액면가가 1만 달러 이하인 자기앞 수표, 은행 어음, …
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1172
불체인데 현금 5만불 은행에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 미주 멘토링
예전에 미국에서 은행강도들이 잡힌 이유가 현금을 계속 은행에 넣으니까 수상해서 은행직원 보고해서 걸렸습니다. 특히 마약관련된 검은돈을 그런식으로 세탁하다가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3/22/2021
View: 6359
자금 세탁 방지 – FinCEN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미국 재무부. 워싱턴 DC. 자금. 세탁 … MSB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 … 오더, 여행자 수표, 수표 현금 서비스,.
Source: www.fincen.gov
Date Published: 6/17/2021
View: 2494
[정보] 미국에서 1만불 이상 현금 거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
BSA(Bank Secrecy Act)라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입니다. 1970년에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여기에 해외금융자산 보고 중 하나인 …
Source: james717lee.wordpress.com
Date Published: 8/20/2022
View: 9525
Topic: 현금 8만불 은행에 입금 하는 방법.. | WorkingUS.com
융자 회사에서 융자를 받을려면 현금은 안되고, 은행에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 현찰로 모아놓는건 미국에선 좀 무지한 방법입니다.
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8/25/2021
View: 5158
1만불 이상 현금 거래 자금세탁방지법 ‘조심’ – miju 미주경제
업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8천만불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인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업체들까지 현금 거래액을 1 …
Source: gomijunews.com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4380
돈세탁 – 나무위키:대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8/2021
View: 5812
114 돈 세탁 – 브런치
[사례 3] B는 미국에서 자원봉사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 수표로 입출금한 것을 마치 현금거래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 ③ 세탁된 돈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4/2022
View: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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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에서 현금 세탁 방법
- Author: 더나은삶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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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kGtD2wqYZg
현금 거래 신고 시 주의 사항
IRS Tax Tip 2019-49, 2019년 4월 29일
연방법에서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 발생 시 IRS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현금 거래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적용 대상
현금 거래 시, ‘거래 주체(Person)’는 개인, 회사, 법인, 동업식 합자회사, 협회, 신탁 또는 부동산 등으로 정의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금속, 가구,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예술품, 양탄자 및 골동품 중개인
전당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보험 회사
여행사
신고 방법
Form 8300,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영어)PDF(무역 또는 사업상 수령한 1만 달러 초과 현금 신고서)를 작성해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
거래 주체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BSA E-Filing System (영어)(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Form 8300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는 무료이며, 신속하고 안전합니다. 신고자는 제출한 양식에 대한 전자 확인증을 수령합니다. Form 8300의 우편 제출을 선호하는 경우 양식에 게재된 IRS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현금이란 무엇입니까?
현금이란 미국 또는 기타 국가의 화폐 및 동전을 말합니다. 특정 거래PDF(영어)의 경우, 액면가가 1만 달러 이하인 자기앞 수표, 은행 어음, 여행자 수표, 우편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 주체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수령한 경우
24시간 내 2회 이상의 관련 거래로 분할하여 수령한 경우
12개월 내 단일 거래의 일부로 수령한 경우
12개월 내 2회 이상의 관련 거래의 일부로 수령한 경우
제출 시기
거래 주체는 해당 현금의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Form 8300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 거래 또는 2회 이상의 관련 거래의 일환으로 해당 현금을 수령한 경우, 총 수령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추가 정보 (영어):
[정보] 미국에서 1만불 이상 현금 거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
BSA(Bank Secrecy Act)라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입니다.
1970년에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여기에 해외금융자산 보고 중 하나인 FBAR도 있지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ank-secrecy-act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라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보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만불 이상 현금 거래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보고 올립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8300-and-reporting-cash-payments-of-over-10000
보고하는 서류는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FinCEN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해외금융계좌 FBAR 보고할때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미국 재무부죠.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죠.
즉, 미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 Form 104 Currency Transaction Report
fin104_ctr.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1번의 거래가 1만불 넘겨도 보고 대상이고
첫 거래가 1만불 이하라도 첫 거래 후 24시간 이내
누적 거래액이 1만불 넘겨도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한다고 세금이나 벌금 내는 것은 아니고
금융거래를 유심히 보고 있겠다는거지요.
돈세탁이나 테러나 나쁜 목적으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신경쓰여서 하루에 5천불씩 5일 동안 은행에
돈 입금하거나 돈 출금하면 될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의심스러우면 합해서 25,000불 보고합니다.
드문 드문 돈을 뽑았든 어찌어찌 모았든 해서
딜러샵에 가서 현금 왕창 주고 차 산다고 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일반 상거래(trade or business)에서도
1만불 이상 현금 받은 사업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폼 8300을 사용합니다. 미국세청, IRS 폼입니다.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f8300.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1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돈거래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조심…
1만불 이상 현금 누가 받아? 하실 수 있겠지만
동일 고객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거래로 현금 받으시면
1년 누적 금액이 1만불 넘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로 보고 안하면
2만5천불 또는 거래 금액 중 큰 금액(최대 10만불)이 벌금입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확정 시 5년 감옥 및 25만불 벌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캐쉬, 여행자수표(T/C), Cashier’s Check, 머니오더, 한국돈 등 포함입니다.
개인수표(personal check)은 빠집니다. 이래서 개인수표를 잘 써야하나…
물론 1만불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의심스런 거래행위 보고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uspicious_activity_report
1만불 이상 현금 사용할 일이 흔하진 않지만
혹시나 모르니 잘 알고 잘 대응합시다.
자금세탁방지 금전 서비스 업체 지침
mlp_ko_prevention_guide.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Topic: 현금 8만불 은행에 입금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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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u 미주경제
몇차례 나눠 지급해도 총액이 만불 넘으면 해당
지난달 16일 Paul J. Fishman 뉴저지 연방 검사는, 뉴욕에 있는 한인 미용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 :BSA) 위반으로 과징금 1,500만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승인하는 회계 전문가를 경영진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감독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한인업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켜 현금 거래들을 $9,000-$9,800이내로 쪼개 이뤄지도록 한 혐의다.
업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8천만불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인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업체들까지 현금 거래액을 1만불 미만으로 쪼개는 수법으로 BSA를 위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BSA는 조세 회피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1970년도에 제정되었다. BSA의 주요 내용은 조세 회피와 자금세탁이 용이한 현금거래와 관련, 거래액이 1만불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고 있다.
그래서 BSA는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BSA법안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통화거래보고 조항(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다.
이 조항에서는 하루에 1만불 이상의 현금거래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는 금융통화기록보관의무 (Monetary Instrument Log)이다. 이 조항은 거래액이 1만불이 넘지 않더라도 머니오더 (money order)나 은행발행 수표 (cashier’s check) 등 현금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 통화를 이용한 거래 기록을 보관토록 하고 있다. 단 기록보관 의무이지 보고의 의무는 아니다.
마지막은 의심거래보고의무 (Suspicious Activity Report)다. 금융기관에서는 세금회피와 자금세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조항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BSA의 효율적 집행을 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1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또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 규정하는 현금의 형태와 보고의 예외 조항들이다.
방대한 관련 법규로 인해 예외 조항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1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는 Form 8300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이 맞다. 예외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FinCEN Form110 을 작성해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받아 야 한다.
정부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해 테러리스트의 자금 공급 가능성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BSA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BSA 위반은 고의 유무를 떠나 민사뿐만 아 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IRS에서는 1만불이 단일 거래액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동안 누적 현금 거래액이 1만 불이 넘어가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는 유무형 재화의 소유권 이전 뿐만 아니라 임대 형태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나 금융 대출도 현금 거래액이 1만 불이 넘는다면 보고해야 한다.
미국 달러 등 각국의 기존 통화는 거래의 형태 및 성격에 상관없이 Form8300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고 있다. 통화 외에도 거래 당사자 가운데 세금회피가 의심되는 경우는 머니 오더 (money order), 은행발행수표 (cashier’s check 또는 bank draft),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 등도 현금으로 간주돼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나 기업이 여행사에 여행 경비로 6천불짜리 머니 오더를 두 번에 걸쳐 지급했다면, 여행사는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머니 오더를 이용해 $12,000을 지급했을 경우, 자동차 딜러들은 Form 8300 제출 의무를 갖지 않는다.
머니 오더나 은행발행수표는 통상 현금으로 간주되지만, 개인수표 (personal check)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 구입을 위해 1만불 이상을 개인수표로 지급하더라도 IRS에 거래내역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같은 차량 구입이 목적이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IRS에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IRS에서는 단일 현금 거래액이 1만 불이 넘을 때 뿐만 아니라 24시간내 현금 거래 총액이 1만 불을 넘으면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4시간 동안의 거래액은 0시부터 24 시까지가 아니라 첫 거래 시각부터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거래 총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오후 5시에 5천불의 현금 거래를 하고, 다음날 오후 4시에 다시 현금으로 5천불을 거래했다면,이는 IRS 보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IRS는 24시간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제품 수령을 위해서 처음8천불을 지급하고, 몇 일이 지난 후 동일한 거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추가 제품 수령을 위해 2천불을 지급했다면 단일 거래로 인정돼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단체 여행을 위해서 여행사에 8천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IRS 보고 대상이 안 될 수 있으나, 이틀 후에 추가 여행 인원이 발생하여 2천불을 추가 지급했다면, IRS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IRS 보고 대상이 된다면, 대상자는 Form 8300에 포함될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당사자들이 Form8300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려야 한다.
Form8300에는 거래 당사자들의 이름, 연락처,지난 12개월 간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다. Form8300은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IRS 디트로이트 사무실 (주소:IRS Detroit Computing Center,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에 제출하면 된다.
BSA 법안의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 이 법안은 해외 자산의 보유 및 이동이 1만불이 넘을 때에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금고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 예로 플로리다에 거주하는79세의 메리 커랜(Mary Curran)씨는 최근 탈세 목적으로 해외 자산을 보고 하지 않아 6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커랜씨는 남편으로 부터 유산으로 4천2백만불을 받았었다.
남편의 유산은 스위스 UBS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는데,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파나마와 라히텐스타인에 있는 계좌로 옮겼다. 수사 당국은 유산이 스위스 은행에 있었을 때까지는 상속자가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커랜씨가 유산을 파나마와 라히텐스타인에 있는 계좌로 옮기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커랜씨는 수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체납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하고자 했으나, 기본적으로 수사 착수 이후에는 자발적 납부 권리가 박탈 당한다. 커랜씨는 그가 가진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벌금 및 체납액으로 지불해야 하며, 금고형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미국 정부는 해외 자산 파악과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해외 각국에 금융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해외 자산 뿐만 아니라 여행 등을 통해서 1만불 이상의 현금 및 자산을 이동시키는 행위 또한 BSA의 규제를 받고 있다.
IRS는 조세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개인의 보고를 자체 자료와 비교해 2중으로 교차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탈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조세 관련법 위반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BSA 관련 법규는 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BSA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고 예외 사항들이 많다. 본인이 BSA 를 위반했는 지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IRS나 세제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
114 돈 세탁
[사례 1] 코스닥 상장업체 A사 대표 갑은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로 하고, 주가조작 전문업체 ‘마이더스’에 시세조정을 부탁합니다. 마이더스는 차명증권계좌를 수십개 만들어 500원이던 주식을 1,000원까지 올려놓았고,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여 100억 원 가량의 증자를 마쳤습니다. 유상증자까지 마쳤지만 갑은 더 이상 회사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회사 돈에 손을 댑니다. 회사통장에 들어있던 5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이를 현금화시키기 위해 돈세탁 용역자 5명에게 10억 원씩 나눠주면서 이를 현금으로 바꿔오면 수수료 5,000만 원씩 주기로 합니다. 이에 용역인 5명은 1억 원짜리 수표 10장씩 들고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현금화시키고 수수료를 떼고 갑에게 돌려주었으며, 갑은 현금 47억 원 가량을 환치기한 다음 필리핀으로 도주합니다. 이것이 주가조작과 돈세탁으로 얼룩진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들의 종말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사례 2] 필로폰을 생산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마약을 금하고 있으므로, 필로폰을 구하기는 어렵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주사용 1회분 0.05g이 소매가 10~2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니 불법적인 마약수출입․판매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독을 들입니다. 대량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는 큰 돈을 벌지만, 수익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통상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돈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은행 비밀금고에 예치해 둡니다. 이와 유사하게 무기류밀거래·인신매매·도박·매춘 등 범죄조직의 수입원 또한 이처럼 돈세탁을 통해 깨끗한 돈처럼 탈바꿈합니다. [사례 3] B는 미국에서 자원봉사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에 乙이 500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기타 각처에서 모금된 성금이 모여 빈민구제 목적하에 C란 단체에 송금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나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기밀매업자인 乙은 위 단체를 통해 무기거래대금을 치렀고, C단체는 테러집단에서 만든 유령단체로서 테러자금의 조달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돈세탁(Money Laundering)은 범죄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의 출처 등을 숨기고 일반 시장에 사용해도 신원이 발각되지 않게 하는 행위입니다. 돈세탁은 더러워진 돈(규제를 받는 약물, 도난품을 거래하거나 탈세,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수익)을 조사기관의 압류, 적발로부터 피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자원금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방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금융이 복잡하고 신속해짐에 따라 돈세탁의 유형이나 방법은 천태만상입니다. 예전에는 가명이나 차명·도명계좌를 개설하여 거액수표를 작은 단위의 수표로 나누어 몇 개의 가명통장을 오가며 자금추적을 피한 다음 한 계좌에 몰아넣고 이를 출금하는 방법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이후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가명이나 차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돈세탁방법은 더 복잡해졌는데, ① 자기앞 수표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방법, ② 금융기관에서 전표작성없이 다른 당좌수표 등으로 수표를 맞바꾸거나, 수표로 입출금한 것을 마치 현금거래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 ③ 세탁된 돈을 국내외 위장기업이나 자회사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위장하거나 환치기로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한 불법송금, 돈세탁이 문제되고 있기도 합니다)
돈세탁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전문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www.kofiu.go.kr)’이며, 관련법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등)조달금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① 의심거래보고제도, ②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1거래일 2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③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불법자금의 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용어설명]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이며,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CTR) 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 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 만원, 2010년부터는 2천 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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