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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7 한인 이혼 변호사 The 52 Detailed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 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이혼중재란(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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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미 법률 사무소 – 모코리아 한인업소록
피할 수 없는 이혼이라면 먼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가정법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Source: www.mokorea.com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2705
별거 · 이혼 | 법무법인 H & H Lawyers
시드니 한인 변호사 H & H Lawyers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별거나 이혼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Source: www.hhlaw.com.au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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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2022
아틀란타 조지아 이혼 변호사 신대식 변호사와 상담예약은 470-851-6057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및 협의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
Source: attorneyshin.com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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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 미주 한국일보
김민지 변호사에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이혼의 흐름, 한인가정의 문제점, 변호사로서의 보람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정법 전문변호사로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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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변호사, 이민법, 가정법, 상속법: Law and Mediation …
이혼중재란(Divorce Mediation)?. 이혼소송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중재를 통해 부부가 적이 아닌 친구로 헤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Source: 1peacemaking.com
Date Published: 9/11/2022
View: 7199
플러싱에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 미주 멘토링
플 러 싱 쪽에 이혼 전문으로 혹은 유능한 변호사 아시는 분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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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 United States
위자현 변호사 lawyer, attorney, 가정법, 합의이혼, 입양, 결혼전 재산 분할 계약. 애틀랜타 법률상담. Law Office of Wie, LLC.
Source: www.wielawfirm.com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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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 변호사의 가정법 이야기] 이혼과 이동의 자유
이미 이혼을 했거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분들 중에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되냐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
Source: konnect.news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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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한인 이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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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인 이혼 변호사
- Author: 신의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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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T9evGflNII
법무법인 H & H Lawyers
가사
호주에서의 이혼신청 (Divorce)
안타깝게도 요즘 호주와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50%의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혼 관련 문의가 꽤 많은 편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혼 사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이혼에 관한 절차 및 제도가 아예 다른 호주에서 이혼 신청과 관련된 법제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 신청은 부부 쌍방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Joint Application)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Sole Application)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은 호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이혼 신청 전 최소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커플이라면 먼저 카운슬러와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위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나 당사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잘잘못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1976년 이후 호주 가정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결혼 생활” (“irretrievable breakdown of marriage”)입니다.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난’ 상태라는 점은, 최소한 12개월 이상 별거 기간을 가졌다는 것과 다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끝난 후에야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병에 인해 시작되는 별거 기간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등으로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인정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Separation Under One Roof”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한 것에 대한 설명과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는 대표적으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호주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Australian Citizenship)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 Separation Under One Roof를 통해 별거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Affidavit)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를 통해 이혼 신청을 하실때 드는 신청 비용은 $910 (2019년 7월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와 함께 이혼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단독 신청의 경우 재판 당일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Sole Application을 통해 혼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원에 신청한 이혼 신청 서류들과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이라는 안내자료 (Brochure)*를 재판일부터 최소 28일 전(상대방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소 42일 전)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주에서의 이혼은 서류상 간단히 진행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 문제(Arrangement for Children, Property and Maintenance)는 이혼소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혼 신청이 접수되기 전 별거 기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와의 관계나 재산 분할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혼 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이에 관한 신청서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자료 “Marriage, Families and Separation”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2YfsP2o)
Law and Mediation Offices of Stephanie Seoyon Lee
이혼소송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중재를 통해 부부가 적이 아닌 친구로 헤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What is Divorce Mediation?
Mediation is a peacemaking process. Attorney Lee resolves your family issues outside the court and helps you stay with your spouse as a friend not an enemy.
위자현 변호사 사무소 I Law Office of Wie
이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서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혼 당사자중 한 사람이 계속 미국에 살면서 후일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미국 이민국은 이 이혼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확인서를 발부하고, 이혼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주소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의 이혼 담당영사앞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두 사람은 간편하게 아틀란타 총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려면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이 있어야 한다.
즉 이혼 소송의 당사자중 최소한 한명이 재판을 하는 법원의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 당사자중 한명은 한국에서 살고 다른 한명은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나 조지아주 법원중 한곳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의 당사자 두명이 모두 조지아에서 살고 있다면, 미국법상으로 한국의 법원이나 정부는 이들의 이혼을 승인하여줄 재판 관할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총영사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다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서, 이전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되었다는 기록을 제출해도 이민국은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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