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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해 합의금 | 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알려드립니다 270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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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단순폭행사건에서 적정한 합의금 액수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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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70-4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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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worki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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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해 – 포트너 앤 슈어

직장상해는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직원들에게 의료비, 임금 손실 및 직업 훈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 보상 청구는 매우 복잡하고 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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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accidentlawyer.com

Date Published: 3/7/2022

View: 7580

Top 6 직장 상해 합의금 The 172 Correct Answer

근로자 보상 청구는 매우 복잡하고 혼자 … Table of Contents: 버지니아 및 메릴랜드 직장상해 변호사. 버지니아 메릴랜드 한국인 교통사고 &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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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8/28/2021

View: 3814

보상 범위 및 혜택

노동자가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WCB. 보험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고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Page 4. WCB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는 상해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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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cb.mb.ca

Date Published: 2/10/2022

View: 8906

“종업원이 일과 관련 근무중 다치면 혜택” – 미주 한국일보

근무중에 다친 종업원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상해보험이다. …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 두면, 종업원의 상해 클레임은 퇴직후 클레임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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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5379

문의사항

많은 상해사고 피해자분들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인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대 보상금액을 받아내기 무리일때가 다반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보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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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peterson.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8476

일하다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워컴으로 치료비만 …

그리고 workers compensation 은 뭐 소송까지 안가고 settlements받고 합의볼수 있구요. 그리고 직장상해보험에선 변호사가 15%만 떼갑니다. 합의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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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10/1/2021

View: 9955

종업원 상해보험 – RYC Law, P.C.

Q직장에서 일하던 중 상자를 옮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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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chulaw.com

Date Published: 5/28/2021

View: 8130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 직장/종업원 상해사고 전문

직장에서 어떤 근로자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난 난 경우, 근로자에게 치료와 보상을 드리는 시스템이 직장상해 보험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말하는, 일,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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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y.koreaportal.com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3766

종업원 상해 보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SK …

문=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나요? ▷답= 근무 중 다친 종업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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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9/2021

View: 9712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 블로그

오늘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금 책정과 …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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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 상해 합의금

  • Author: 법무법인 대한중앙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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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papBWjS1tk

포트너 앤 슈어

버지니아 및 메릴랜드 직장상해 변호사

직장 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

직장 상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는 특히 일할 수 없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고통, 장애및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풍부한 범죄 방어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철저하고 강력한 방어를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메릴랜드, 워싱턴DC및 버지니아에서 20년 이상 형사소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 법원, 판사및 검사에 대해 잘알고 있으며 중범죄및 경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릴랜드 또는 버지니아에서 일을 하시다 다친 경우 여러 비용등을 보상받으 실 수 있는 근로자 보상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240)392-1163로 연락하여 개인 법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직장상해란 무엇입니까?

직장상해는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직원들에게 의료비, 임금 손실 및 직업 훈련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 보상 청구는 매우 복잡하고 혼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주정부가 규정한 보험으로서 근로자의 보상은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가 당한 사고 여부에 따라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직장상해 혜택을 받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직장상해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선의 이익을 찾아야합니다. 고용주와 보험 회사는 가능한 한 빨리 청구를 해결하려고합니다.

포트너 & 슈어의 최고 변호사들은 전국 25 대 재판 변호사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 보험 회사와 싸운 경험을 바탕으로2 억 5 천만 달러 이상의 평결과 합의를 얻었습니다. 가능한 최소의 금액을 지불하려고하는 보험 회사를 알고 직장 사고 피해자가 취해야 할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포트너 &슈어는 심각한 직장 사고의 피해자를 돕습니다.

근로자 보상 청구는 매우 복잡하고 혼자 탐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가 귀하가받을 수있는 정의와 보상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직장에서 다쳤습니까? 최고의 직장상해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보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상을당한 직후 직장상해 변호사와 상담하면 근로자 보상 보험으로받을 수있는 최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하십시오.

근로자 보상 혜택의 유형

부상당한 근로자가 이용할 수있는 여러 유형의 근로자 보상 혜택이 있습니다.

임시 총 장애 (TTD) : 직무 관련 상해로 인해 일을 할 수없는 경우 일시적인 총 장애를받을 수 있습니다. TTD에 가입하는 동안, 보험 회사는 일시적 장애 기간 동안 귀하의 급여의 3 분의 2를 세금없이 지불합니다. 임금은 사고 13 주 전부터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직무 관련 상해로 인해 일을 할 수없는 경우 일시적인 총 장애를받을 수 있습니다. TTD에 가입하는 동안, 보험 회사는 일시적 장애 기간 동안 귀하의 급여의 3 분의 2를 세금없이 지불합니다. 임금은 사고 13 주 전부터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일시적 부분 장애 : 회복 기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시간제 근무 또는 저임금 직책으로 일할 수있는 경우 일시적 부분 장애 혜택을 통해 감소된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 회복 기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시간제 근무 또는 저임금 직책으로 일할 수있는 경우 일시적 부분 장애 혜택을 통해 감소된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재활 : 부상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전 고용 역할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 재활 혜택을 통해 이전 소득과 비슷한 급여를 받는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직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 회사가 지불한 재교육 또는 추가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는 일반 급여의 3 분의 2를 면세로 TTD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부상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전 고용 역할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 재활 혜택을 통해 이전 소득과 비슷한 급여를 받는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직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 회사가 지불한 재교육 또는 추가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는 일반 급여의 3 분의 2를 면세로 TTD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부분 장애 : 전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지만 부상으로 인해 평생 동안 장애가 생겨서 수정된 직책이나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구 부분 장애 (PPD)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금액은 급여, 부상의 심각성, 제공된 치료, 영향을받는 신체 부위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고려 사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합니다.

: 전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지만 부상으로 인해 평생 동안 장애가 생겨서 수정된 직책이나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구 부분 장애 (PPD)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금액은 급여, 부상의 심각성, 제공된 치료, 영향을받는 신체 부위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고려 사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합니다. PPD 혜택을 민사 손해 배상 청구에서 수반되는 고통과 사고 휴유증에 대한 일반적인 손해와 혼동하지 마십시요. PPD 자격이되는 부상 유형과 특정 부상에 허용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주의 근로자 보상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혜택 : 직장 관련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경우 장례 비용 및 재정 지원 상실과 같은 수명 종료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 금액은 사망자와의 관계 및 재정 의존 수준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살아남은 가족 구성원의 수입원 손실에 중점을 두며, 슬픔, 고통및 동반자 관계의 개인적 폐허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및 워싱턴 DC의 직장상해 보상 청구

버지니아, 메릴랜드 및 DC 지역에는 근로자 보상 청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각주의 법률은 영구및 임시 장애 수당의 기간과 양, 보장되는 사고 및 부상의 종류, 청구서 제출에 대한 제한 법령 및 의료 제공자를 선택할 수있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각 관할권의 청문 및 항소 절차는 고용주 또는 보험 회사와의 분쟁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직장에서 다쳤다면 고용주의 산재 보상 보험 회사가 신속하게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를 갖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귀하의 경우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운전 및 무모한 운전 혐의는 종종 변호사가 음주운전DUI과 관련된 긴 교통 위반 목록의 한 목록인 경우 법률 기각에 이르기까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의 면허소지 사항에 최소한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판결 전에 판사에게 보호 관찰을 부여하기 위해 주 변호사와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전 집행 유예는 유죄 판결이 없음을 의미하며, 피고가 내년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는 다음에 대한 기록된 설명을 얻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방법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

사고가 언제 어떻게 고용주에게 보고 되었는지

사고에 관해 동료 및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정보

이러한 모든 항목은 직장상해 보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기록을 남기기 전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한 직장 상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릴랜드의 근로자 보상 자격

메릴랜드에서는 직장에서 또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또는 우발적 인 부상을당한 직원만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상해는 고용주에게 귀하의 청구에 대해 올바르게 통지하고, 귀하의 청구가 해당 시간 내에 메릴랜드 근로자 보상위원회에 정해진 시간내에 제출되도록해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주에게 사고를 통보한 경우에도 회사가 부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시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자격

버지니아주의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부상 후 가능한 빨리 정해진 시간안에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이 알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당신의 이름

주소

사고와 부상의 위치

사고와 부상의 시간

사고와 부상의 본질

사고와 부상의 원인

근로자의 보상 청구가 거부되는 일반적인 이유

근로자 보상 청구가 거부될 수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는 제 시간에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한 서류를 제공함

또한, 정확하고 적절한 문서와 적절한 관할권으로 제 시간에 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도 고용주 또는 보험 회사가 귀하의 부상이나 질병을 회피함으로써 귀하의 사건에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질병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사건입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 보상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는 5 가지 요소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근로자보상위원회 (Maryland 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청문회는 요청후 수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같은 날 청문회를 요청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일정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시간적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기간 내에 한 법원에 대해 접수된 청문회 요청수 날씨와 관련된 취소 예약 후 연장된 사건수 다른 사건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경우 후속 상해 기금 또는 무보험 고용주의 기금을 사건의 당사자로 보유

귀하의 청구에 직업 재활이 관련된 경우 또는 귀하의 청구에 긴급 청문회가 부여되는 경우, 3-4 개월 기준의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가 직업 재활에만 관련되는 경우, 근로자 보상위원회는 먼저 양식을 제출 한 후 24 시간 이내에 전화를 통해 분쟁을 중재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중재에 실패하면 며칠 후에 청문회가 예정됩니다.

귀하의 청구에 비상 청문회가 부여된 경우 귀하의 청구는 다른 경우보다 우선 순위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긴급 청문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드물게 부여됩니다. 긴급 청문회를 받으려면 지연으로 인해 입증 할 수있는 영향이 발생 함을 보여 주어야하며,이 영향은 다른 청구인이 동일한 지연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보상 변호사가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비상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너앤 슈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부상 또는 질병 발병 직후 국가 공인 변호사와 상담하면 근로자 보상 보험으로 받을 수있는 최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귀하의 청구 단계마다 자세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보상은 처음에는 간단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귀하가받을 수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을 얻지 못하거나 청구가 완전히 거부 될 수 있습니다.

Portner & Shure와 함께 작업하면 다음을 포함하여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진지한 표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의 제기

합의 협상

최대한의 회복을위한 부지런한 추구

귀하의 주장 거부에 대한 항소

또한 조기 또는 직장에서 의사가 승인 한 범위를 벗어난 직장으로 복귀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는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Portner & Shure에서는 보험 회사가 사고 피해자의 지불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가 귀하가 받을 수있는 정의와 보상을 위해 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240)392-1163로 연락하여 개인 법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혹시 언어의 장벽을 위해서 항상 한국어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화 (240)392-1163로 하셔서 “코리언”이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한국어로 통역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Topic: 일하다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워컴으로 치료비만 내줄테니 합의 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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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C Law, P.C.

A귀하는 피고용인을 위한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피고용인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이에 따른 비용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사고 발생의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던 또는 피고용인에게 있던 상관없이 상해를 당한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피고용인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고용주 개인을 상대로 상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고용주와 직장동료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의 원인이 된 제 3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Uninsured Employers Fund (“UEF”) 를 통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에 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 만일 불법 체류자일 경우라 하여도 – 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었을 경우 임금손실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로운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재활 비용 역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한 피고용인의 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의 상해 발생시 대처 요령

상해을 입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주 또는 매니저에게 신속히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30일안에 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종원업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한 치료를 요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사고 사실을 알게된 고용주는 24시간안에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DWC1) 를 피고용인에게 주어야 하고, 피고용인은 내용을 작성한 후 고용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응급치료를 제외한 상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는 고용주가 지정한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30일이 넘게 되면 이후 피고용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도 있나요?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참고로 상해를 크게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해의 정도에 비해 부족한 보상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의무적으로 종원업 상해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단,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거나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고용주는 형사상 최대 $10,000의 벌금이나 최대 1년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에서는 추가적으로 $10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상해나 질병으로 발생되는 모든 금액을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업원 상해 보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종업원 상해 보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나요?근무 중 다친 종업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종업원 상해 보상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다쳤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근무 중 업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어도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병원 치료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종업원 상해 보상은 종업원이 근무 도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때 상해 보험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부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낙상사고와 같은 단일 사고에 의해 일어난 특정 부상이고 두 번째는 반복된 움직임과 관련된 부상으로 근육이나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 고질적인 증상에 의한 부상입니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부상을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종업원을 치료를 받기 위한 장소로 보내야 합니다.만일 다친 종업원이 부상을 보고하기 전에 해고되면 종업원의 상해 클레임은 퇴직 후 클레임이기 때문에 거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기를 권합니다. 고용되어 있는 동안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 보상 항소 위원회(WCAB)에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상 항소 위원회는 근무 중 부상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합니다.다른 어떤 법원도 근무 중 부상 클레임을 다룰 수 없고 고용주가 보험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종업원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은 이상 다친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종업원과 고용주 외 제 3자가 부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 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주와 보험회사는 종업원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공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상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 보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됩니다.▶문의: (213) 637-5602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형사사건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리걸클리닉센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우리 서민들의 법에 대한 지식 및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의 법률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수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접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0월달이면 전국민의 70%이상이 접종완료되어 “위드코로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돌입하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이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금 책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상태나 야심한 시간에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형법상의 “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폭행의 가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이 내려지게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폭행을 가하게 되면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이 때 “유형력”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주먹질을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팔을 붙잡아 끄는 행위 등도 유형력의 행사에 포함됩니다. 폭행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으로 “상해”가 있는데, 상해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에 더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성립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폭행죄의 경우 앞서 적시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검사는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폭행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 전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합의”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결국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또한 일반적으로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하는 경향이 강한데, 폭행정도가 극심하지 않다면 굳이 가해자의 형사재판까지 신경써가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적정한 배상금을 받고 마무리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가해자의 폭행수위가 매우 높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합의에 의했을 때 보다 다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1심재판만 최소 6개월이 상당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피해와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 적지 않은 일실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쌍방간 배상액에 대한 견해차이가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경제적 문제, 감정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가해자가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측에서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 폭행 피해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조율을 거쳐 정해지게 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에 의할 때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폭행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를 추가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폭행 합의금 책정 기준을 세우게 될 경우, 폭행 경위, 폭행 수위 내지 정도,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가해자의 직업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책정하기도 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폭행 초범의 경우 벌금이 50~100만 원 사이로서 벌금과 합의금의 비슷합니다. ​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폭행을 당해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끊으면 아무리 경미해보여도 전치 2주를 끊어주곤 하는데,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합의금을 논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단순한 폭행사건들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기물파손 등 다른 경제적인 피해가 수반되었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수위가 심하여 일실손해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다른 기준, 다른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형식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있는 부분은 없지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❶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❷ 구체적인 사실관계, 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해자의 인적사항, 즉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면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가해자가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추후 혹시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때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손해배상도 추가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수령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대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실무상으로 보면 반 이상의 가해자들이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되돌릴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규정상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면죄부도 주고 합의금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 그러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합의금을 실제 수령한 다음 작성해주어야 할 것이며, 가해자가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일단 처벌불원서가 아닌 조건부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을은 갑에게 2021년 9월 9일까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갑은 해당 금원을 수령하는 즉시 을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합의금에 관해 타협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후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가해자의 재산파악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실제 수령하거나 신뢰할 만한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볼 것입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때, 형사공탁을 통해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진정성 및 실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여줌으로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유의할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으로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여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무리하게 연락을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폭행사건에서의 합의금의 책정, 합의서 작성 등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은 전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논의 및 조율과정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며 일반적인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쌍방 모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건 피해자건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서 오히려 사건을 장기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적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폭행 또는 상해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형사절차진행 또는 합의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폭행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절차적 부분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실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법률상담이 시급하신 분들인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직통 무료상담: 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면밀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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