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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에 필요한 돈은 GDP 6.9%이므로 이들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약속한 연금의 35% 정도만을 받게 된다. 미국 국민연금은 우리보다 23년 빠른 203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약속한 연금의 75%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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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리스크! 과연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재테크, 홍춘욱)
–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 (3부)
재테크 투자할 때 기본인 부채 어떤 걸 활용해야 할까?
이런 재테크 투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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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35년 기금 고갈로 80%까지만 지불하나
그렇다면 진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파산을 할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우선 의회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다. 따라서 표에 민감할 수밖에 …
Source: usmetronews.com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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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현실이다” 이대로면 ’90년생’ 한 푼도 못 …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고, G5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
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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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 매일경제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저출산에 고갈시점 3년 당겨져 … 쌓아두고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정도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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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90년생부터 정말 연금 못 받을까?
최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기도 … 독일 18.6%, 일본 18.3%, 미국 13%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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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5년 방치…90년대생 한푼도 못 받아
90년대생 한푼도 못 받아”, 한경 이슈 추적 – 국민연금 어떻길래 대선후보 … 손 못대 미래세대에 시한폭탄 떠넘기는 셈 2055년 고갈 전망도 낙관적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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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나무위키:대문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 [42][43] 국민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2057년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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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조 있지만 줄 돈 2500조… 월급 30% 국민연금 낼판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와 … 윤 연구위원은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미국의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
Source: news.kmib.co.kr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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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2033년에 고갈된다 – 시사저널
미국 사회보장 제도(Social Security)의 내부 수익률은 국민 연금보다 훨씬 낮다. 25세 당시의 소득이 3만달러인 경우 내부 수익률이 도입 초기(1915년 출생자)는 …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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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 수급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커져 …”조속한 연금개혁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
Source: www.opinionnews.co.kr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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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국민연금 고갈
- Author: 김작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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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0cTgEytiyk
기금고갈론이 ‘공포마케팅’인 세 가지 이유
국민연금 개혁 연쇄기고 _2
공적연금의 목적은 적정 소득보장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 한겨레 자료사진
[왜냐면]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금기금 고갈로 ‘19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 제목은 가장 악의적인 국민연금 뉴스 중의 하나이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부실하니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전형적 공포마케팅이다. ‘보험료가 40%까지 오른다’는 기사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자주 등장한다. 집값으로 열받아 있는 2030 세대는 국민연금 불신을 넘어 적대감까지 표출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 국민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이다.
첫째, 기금 고갈로 연금을 주지 않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기금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부분 국가가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라가 망했던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9.1%, 재정 파탄을 겪은 그리스도 GDP의 15%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 100%를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연금을 주는 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 딱 두 나라뿐이다. 아주 예외적이다.
기금이 없으면 필요한 돈을 보험료로 걷고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보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가령 연금으로 100조원을 써야 한다면 그 해에 90조원을 보험료로 걷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를 ‘부과방식’이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이 방식이다. 2020년에 건강보험 진료비로 73.6조원이 지출되었는데 85.7%인 63조원을 보험료로, 나머지 9.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건강보험 기금은 17.7조원으로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금 정도의 의미이다.
대부분 국가가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처럼 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독일은 기금이 없이 한두 달 치 정도의 예비금만 보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상당 규모의 기금을 적립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2020년 국민연금 적립금은 834조원인데 GDP의 43.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적립금은 GDP의 33%, 스웨덴은 31.8%, 캐나다 21.6%, 미국 13.4% 순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보험료 없이 향후 25년간 연금지급이 가능한 규모이며 일본과 스웨덴은 약 5년치, 미국은 3년치 정도이다. 이 국가들의 연금운용은 적립방식이 아닌 큰 기금을 가진 부과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현재의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를 변경하지 않아 35년 후인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면 기금 없는 완전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지점에서 엄청난 쟁점과 논란이 벌어진다. 1990년생이 2057년 기금 고갈로 진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까? 그렇지 않다. 2057년에도 후세대들은 경제활동을 한다. 이들이 낼 보험료 총액은 GDP의 2.4% 정도이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은 GDP 6.9%이므로 이들이 낸 보험료만으로는 약속한 연금의 35% 정도만을 받게 된다. 미국 국민연금은 우리보다 23년 빠른 203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데 약속한 연금의 75%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연금의 100%를 받다가 2057년 이후부터 갑자기 65%가 삭감된 35%짜리 연금을 받는다? 다른 말로 2060년에 1900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연금이 갑자기 65%가 삭감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가 급감하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해 약속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기금 고갈로 연금을 못 받은 일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단, 부과방식으로의 이행은 필연적이나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대규모의 연금적자가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 감당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세대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둘째, 2030 세대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2057년 기금 고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확히는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 때문이다. 기존 추계에 의하면 2035년에 연금기금은 GDP의 48.2%로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지만 투자수익이 예상외로 커지면서 2021년에 이미 GDP의 47%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넘게 적립될 것이 분명해졌다. 최근 3년 간의 막대한 투자수익으로 기금 고갈이 몇 년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좋으나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발생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된 천문학적인 자산을 연금지급을 위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사회적 충격이 나타날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연못 속의 고래’로 비유한다. 기금이 너무 커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고 조금만 투자 방향을 바꿔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도하면 개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온다. 2021년 11월 924조원이 적립된 국민연금은 국외 금융자산에 316조원(34.2%), 국내채권에 340조원(36.8%) 그리고 국내주식에 157조원(16.9%)이 투자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액은 채권시장의 13.3%,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웬만한 재벌기업 주식의 10%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연금급여는 주식과 채권으로 못 주니 연금을 주려면 기금을 매각하여 현금화해야 한다(이를 유동화라 한다). 2057년 기금 고갈은 2040년을 전후하여 GDP의 50% 넘게 적립된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이 17년 만에 완전히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만기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원금을 회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조차 힘들다. 이 때문에 국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유동화 과정에서 환율리스크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함의는 이렇다. 기금의 최고 적립 시점부터 소진까지의 시기를 최대한 길게 늘이지 않으면, 즉, 고갈 시점을 연장하지 않으면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예상조차 힘든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2057년을 전후하여 기금 고갈이 수십 년에 걸쳐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유동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유동성 문제로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 2057년의 기금 고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만한 유동화가 가능해지려면 새로운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연금지출은 감당할 수 있고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새로운 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안정론자들이 40년, 60년 뒤의 일을 몇 퍼센트 수치까지 제시하며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이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자. 은 군인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총연금지출액을 GDP 비율로 추정한 것인데(정부 자료) 2040년에 GDP의 6.8%, 2060년에 10.9%의 지출이 예상된다. 2060년 이후는 인구구조가 안정되어 연금지출이 폭증하지 않는다. 2060년에 부담해야 할 GDP 10.9%가 부담 불가능한 수준인가? 선진국들은 이미 2020년 GDP의 평균 10%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15% 이상을 연금으로 지출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 합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206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43.9%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6.6%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금액과 노인에게 배당되는 연금의 총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의 연금지출은 2060년에 GDP의 18% 정도가 되어야 한다. 연금지출이 부담 불가능한 규모이면 나라가 ‘망할 일’이지만 가능한 규모라면 정치적 갈등은 있겠지만 합리적인 분담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능성은 없지만 2057년에 기금고갈이 발생한다고 치자. 2057년부터 2088년까지 국민연금 지출은 연간 GDP의 6.9%~9.4%로 추정되는데 보험료가 GDP 2.4%~2.9%이기 때문에 연간 적자는 GDP의 4.5%~6.6% 범위 안에 있다. 부담되는 것은 맞다. 이 적자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논증보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연금제도의 수입구조부터 보자. 현재 추세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65살 혹은 그 이상 정년이 연장되면 59살까지인 보험료 상한 연령도 올라가고 수입이 늘어난다. 노인인구가 30~40%에 육박하면 노인도 더 일해야 하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5살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출은 대폭 감소하고 수입은 대폭 늘어난다. 보험료 인상도 당연히 해야 한다. 노동계는 적정연금을 위해 적정부담을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오히려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부터 인상하는 것이 세대 간에 공평한 부담인가는 연금의 적정 수준, 적립금의 추이 등을 보면서 결정하면 된다.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2020년 보험료가 부과된 총소득은 549조원으로 노동소득 총액 918조원의 약 60% 수준이다. 자영업자 소득이 보험료 부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보험료 납부 상한선(503만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의 보험료 소득 상한선은 평균임금 대비 1.31배로 일본(2.37배), 미국(2.29배)보다 적고, 근로자의 17%가 여기에 걸려 있다. 물론 소득상한선을 올리면 연금지출도 늘어난다. 기금 고갈 이전 적당한 시점에 상한선을 올리면 급격한 수지 격차를 완만하게 하고, 고액연금은 세금 환수하는 부분도 생긴다.
연금제도 외 수입을 생각해보자. 2020년 0~21살 인구가 약 1천만명인데 2060년에는 528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2020년 교육 및 아동복지예산 총액은 GDP 5% 내외로 추정된다. 해당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대략 GDP 대비 2.5%의 여유분이 생긴다. 기술혁신으로 부의 원천이 자본 쪽으로 더 이동해 가면 여기서 적자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예, AI 로봇세). 기금 고갈을 전후하여 특정 세대의 과부담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50년에 걸친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고령화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당장하기 어렵다. 정년 연장, 연금지급 연령 추가 연장 등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고 조기퇴직으로 중년층의 소득절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인구·노동시장구조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재정안정화론자들의 단골 메뉴인 ‘보험료가 15% 혹은 20%(사용자부담분까지 30%~40%)까지 오른다’는 주장도 앞에서 설명한 여러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연금 비용 전부를 현재처럼 임금소득에만 부과하여 충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이다.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이 전제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인구변화와 기금 추이에 맞춰 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으로 일부 충당하면 보험료가 15%, 20%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여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보험료 인상’ 공약은 후유증만 남길 것이다. 국민연금이 형편없어진 것은 참여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너무 낮춰 저부담-저급여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적정 보험료와 적정연금을 보장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훨씬 덜 할 것이다. 연금의 목적은 적정 소득보장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상실한 재정안정화 개혁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57년까지 35년이 더 남았다.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며 허송세월한 게 아니다. 연금개혁을 ‘구국의 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른 채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 공포마케팅으로 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포마케팅의 최대 수혜자는 항상 민간보험회사이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는 현실이다” 이대로면 ‘90년생’ 한 푼도 못 받아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이대로 가면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 및 통계청의 연금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고, G5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평균(14.4%)의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노후소득원 중 연금 소득 비중 G5평균 76.9%, 韓 48.0%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에서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나, G5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현 체계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G5국가들이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한 예시로 들었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했고,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기준을 변경해 연금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고,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외국은 대부분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없다.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기금 고갈이 되면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자체가 이상해보인다.”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의 말이다.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그해부터 기금 적립 없이 바로 걷어서 바로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왔고 현재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유희원 실장은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유럽국가들은 소득의 18~20% 정도를 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우리가 9%로 버티고 있는 건 막대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랫동안 기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체크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다.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재정 계산에서 나온 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이다.유 실장은 “지난 2013년에 계산했을 때 2060년이었는데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이 단축됐다”며 “현재 출산율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2023년에 다시 계산하면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880조원이다. 2040년 즈음에 가면 적립금 규모가 2000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적립금 규모가 감소해 2057년에는 0원이 될 것이란 게 2018년 조사의 결론이다.국민연금은 설계상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너무 ‘퍼준다’는 수지불균형 문제가 있다. 단순화해서 보면 국민연금은 매달 9만원을 내서 매달 40만원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런 적자 상품이 1988년 출시 이후 33년이나 운영돼왔고 앞으로 37년이나 더 버틸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유 실장은 연금 고갈 시점인 2057년까지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는 단순히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느냐 뿐만 아니라 저출산 해결이나 경제활력 강화 등의 과제도 포함된다.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대규모 재정 안정화 개혁을 펼쳤다”라며 “우리는 2057년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금제도 내적으로 보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균형을 찾는 문제가 있고, 외적으로도 출산율 저하,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불완전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2018년 재정 계산 이후 4개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안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로 현행 유지, 2안은 국민연금 현행유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보험료율 12% 인상, 4안은 소득대체율 50% 인상·보험료율 13% 인상이다. 3안과 4안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더 올리겠다고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개혁인데 연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노동자측에서는 대체로 3안과 4안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용자측에서는 반대 입장이다.유 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계속 깎는 개혁만 했다”라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꺼낸 것은 국가도 더 많은 연금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같은 연금 개혁도 국민연금 기금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지는 못한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3안의 경우 기금 소진시점을 고작 6년 더 늘리는 효과 밖에 없다.유 실장은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아주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연금 고갈 문제가 없어지진 않는다”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안 주는 것은 아니다.”유 실장은 기금 고갈이 지급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기금이 있으면 좋은 것은 분명한데, 없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금을 쌓아두고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금 없이 100%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제도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유 실장은 “기금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을 부과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한다”라면서 “다만 기금운용수익 없이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했을 때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834조원으로 한해 사이에 123조원이 늘었다. 이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51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2조원은 기금 운용수익이었다.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운용수익도 없어지니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유 실장은 “국민연금 고갈 이후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100명의 전문가들이 100개의 안을 제안할 정도여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면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이고 9%를 본인들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30년치가 넘는 기금을 쌓아두었지만 유럽 국가들은 고작 몇주치, 몇달치의 연금만 쌓아둔다. 젊은 세대에게 걷은 돈이 정부를 거쳐 은퇴세대에게 바로 흘러들어가는 식이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국가재정에서 20% 정도를 지원한다. 그런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유 실장은 “독일의 경우 1800년대 후반에 연금제도가 도입됐고, 국가를 통해 관대한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쌓였다”라면서 “공무원연금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렸는데 그래도 따르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그간의 연금개혁이 혜택 축소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됐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유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2008년부터다”라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맛본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1998년, 2008년 두 차례 급여를 깎으면서 불신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고득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고갈, 90년생부터 정말 연금 못 받을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국민연금 고갈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십 년이 지나 결국 국민연금이 고갈되었을 때, 정말 연금 수급이 중단될까요?
국민연금, 정말 못 받을까?
만약 적립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인 만큼 다른 재정을 이용하여 정해진 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적립금 고갈은 국민연금 제도가 이대로 유지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만약 제도가 개혁된다면 결과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지요.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국민연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국민연금 제도를 우리와 같은 적립금 형식으로 시작하여 부분적립으로 바꾸고, 현재는 부과 방식으로 개혁하였습니다. 여기서 부과 방식은 연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그해에 거두어서 주는 방식인데요. 다만 부과 방식은 우리나라 노년 부양 비율 예측치가 유럽 국가보다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25년째 9%로 고정되어 있는데, 영국 25.8%, 독일 18.6%, 일본 18.3%, 미국 13%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무산된 전적도 있지요.
더불어 보험료 인상 이외에도 자동조절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과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부양비율이 변동되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OECD 36개국 중 이미 18개의 나라가 도입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혼동과 반발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미루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에도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국민연금 개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5년 방치…”90년대생 한푼도 못 받아”
올해부터 만 62세가 된 196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각자 낸 금액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안내를 수급 예정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받을 예정으로 안내된 연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첫 자리는 ‘1’로 찍히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월 200만원 수급자, 연간 세금액은 135만원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생겼다.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결국 연금을 받을 때 이를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이다.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하도록 돼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한 경우라면 1992~2001년 10년간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가입했다면 전액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이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된 A씨의 경우 결정세액은 약 135만원으로 계산된다. 우선 연간 연금소득 2400만원 중 73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이 한도이다.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700만원 구간은 40%, 700만~1400만원 구간은 20%, 1400만원 초과 구간은 10%를 각각 공제해준다.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렇게 산출된 A씨의 과표 산출액은 1670만원이다. 연금에 대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과표를 계산한 후 6~42%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적용 최고세율은 15%다. 이를 적용하면 142만5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35만5000원이 내야할 세금으로 산출된다. 연금도 절반 세금 떼일 수도세금은 공단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연금 수급액에서 세금을 제한 후 통장에 입금해주는 식이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 2항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받아 9만551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도 부담해야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연간 약 115만원의 세금을 먼저 내고, 그 이외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게된다.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A씨는 약 21만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토해내야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은 약 64만원이다. 연 77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규모의 연금을 받는 B씨는 연금소득공제(504만원), 본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 받아 116만원의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6만9600원이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금액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연 35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B씨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연금소득액 266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도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45%까지 높아질 수 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기금 2033년에 고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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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줄 급여 많아 2033년 완전 고갈 예상…6공 정부 정치적 선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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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국민의 8분의 1이 94년 10월 거리로 뛰쳐나왔다. 성난 이들은 3월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연일 성토하며 연금 개혁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95년도 예산안에서 연금 개시 연령을 높이고 수혜 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치솟던 인기가 급전직하했다.94년 이탈리아의 연금 적자는 무려 85조리라(42조5천억원)에 달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개혁안을 통해 연금 적자를 9조리라 가량 감축하려 했지만 이것이 엄청난 저항을 불렀다.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연금 적자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정부를 유지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몰려 있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연금 문제는 과거 이 나라 정치 세력들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인기에 연연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온 데 있다.이탈리아의 노령 연금과 비슷한 한국의 국민 연금도 안전 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88년에 실시한 국민 연금은 그 골격이 바뀌지 않을 경우 2022년께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다. 불과 30여년 만에 적자 상태가 되는 것으로, 적자 발생은 필연적으로 기금 고갈을 예고한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적립 기금이 줄어드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적립 기금은 2023년에 최대치에 도달했다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해 2033년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같은 재정 수지 전망(90년 불변가격 기준)은 실질 이자율을 95년 6%에서 2050년 3.5%로 예측했고, 임금 상승률은 5.5%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지며, 물가 상승률은 4%에서 2%대로 떨어진다고 가정했다. 이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적자 발생과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거나 늦추어질 수 있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를 추계하는 정확도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언저리에서 기금 재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국민 연금이 시작된 지 불과 40여년 만에 위기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 가입자가 낼 돈보다 받을 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본 국민 연금 재정의 취약성은 보험료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급여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으면 고갈될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국민 연금은 의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 체계의 중심적 구실을 하고 있다. 노후대비 저축과 개인 연금 등의 개인 보장, 퇴직금 같은 기업 보장과 함께 노후 생계를 위한 ‘3층 보장 체계’의 근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강제로 연금을 들어야 한다(당연 적용 대상). 지난 7월부터는 농어민도 국민 연금에 가입했으며 마지막 소외 지대인 도시 자영업자도 2000년까지는 국민 연금의 소속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세기가 가기 전에 국민 연금은 그야말로 전국민을 망라하는 사회 보험이 될 것이다.이런 점에서 국민 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군인 연금과 고갈 시기가 2004년께로 추정되는 공무원 연금이 초래했거나 야기할 파문에 비할 바가 아니다(71쪽 상자 기사 참조). 국민 연금은 어느 특정 세대나 계층이 아닌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핵심적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금 관리와 운용 책임을 위임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5년 6월 말 현재 5백55만 가입자로부터 11조8천9백억원(5월 말 현재)을 갹출했다. 보험료는 국고 보조 없이(농어민에 한해 최저 소득 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을 정액으로 지원) 가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기여 원칙을 따르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총고용 비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전액 근로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료는 표준 소득 월액의 3%에서 출발해 현재 6%(98년 이후 9%)이다. 공단은 이 돈을 금융시장과 공공 부문에서 굴려 기금 적립액을 13조1천4백억원(6월 말 현재)으로 불려 놓았다(오른쪽 상자 기사 참조).공단에 의하면, 국민 연금이 적립 방식(다른 하나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빠른 속도로 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2차대전 이후인 45년부터 60년대 초까지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만 60세가 되어 연금 수혜자가 되면서부터다. 연금 적자 시기인 2020년께는 이들이 집중적으로 연금을 타기 시작해 기금이 바닥날 때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도 연금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라 총가입자(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수도 2030년께 1천1백20만명 수준을 고비로 하여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을 탈 사람은 많고 연금을 부을 사람은 줄어든다는 얘기다.한국개발연구원의 추계 모형에 따르면, 총수입(갹출금＋운용 수입)은 가입자 수와 소득이 늘어나 90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2020년 38조원, 2030년 44조원, 2040년 52조원 등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총지출( 노령 연금+유족 연금+장해 연금+반환 일시금)은 이보다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차(적자)는 31조원이 되며, 2040년께에는 두배가 넘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국민 연금은 한마디로 잘못 설계된 보험 상품이다. 사회 보장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불량품이었다는 근거로 두 가지 잣대를 들고 있다. 우선 연금 구조를 분석하는 데 가장 주요한 지표로 쓰이는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이란 가입자가 총가입 기간 동안 부은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기대 연금 급여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연평균 실질 이자율을 말한다. 내부 수익률과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거의 일치한다면 재정 상태가 견실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국민 연금의 내부 수익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평균 8.08%에서 13.93%로 분석되고 있다. 가령 가입 기간이 15년으로 88년 당시 45세이던 가입자에게 차질 없이 연금을 주려면 수익률이 13.93%가 되어야 한다. 배우자 혜택을 포함할 경우 내부 수익률은 8.60%∼14.48%로 더욱 높아진다. 미국 사회보장 제도(Social Security)의 내부 수익률은 국민 연금보다 훨씬 낮다. 25세 당시의 소득이 3만달러인 경우 내부 수익률이 도입 초기(1915년 출생자)는 5.46%, 도입 후기(1960 출생자)는 1.54%에 그치고 있다.구조적인 재정 취약성은 보험료와 급여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보험료와 급여의 현재 가치를 가입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보험료의 2∼3배(배우자 혜택 포함)나 되는 돈을 급여로 받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 연금은 금융시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금리 금융 상품인 것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것이 없겠지만 ‘수원’은 무한하지 않다. 바닥이 드러나게 마련이다.혜택이 지나친 점 외에도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의 절대액이 많은 점도 공적 부조의 원칙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연금 재정에 기여한 것보다 2∼3배나 많이 받아가는 것이 기금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해결책은 혜택을 대폭 깎아내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우선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다. 국민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험료가 소득 월액의 20%쯤 되어야 균형점을 찾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소득의 20%라는 살인적 수준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를 계속 올릴 경우 초기 세대에 비해 후기 세대의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점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아들 세대에 전가하는 셈이어서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 부도덕한 일이다.보험료 인상이 효과적이 못된다면 급여 수준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현행 급여 수준이 선진국의 공적 연금제도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 대안은 타당성이 있다. 우선 수급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을 처음 주는 연령을 높이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60세(갱내 광부·어로사업 종사자 등 특수 직종 근로자는 55세)인 개시 연령을 최소 65세로 높이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은퇴 시기가 연장되고 평균 수명이 늘고 있다는 추세를 고려하면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니다. 사회복지 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 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독일·프랑스· 스웨덴은 개시 연령을 이미 65세로 높였으며 일본은 2010년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일 경우 연금 수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취약성을 방어하는 데 역부족이다. 내부 수익률이 실질 이자율 전망치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시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급여 산식을 바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커진다.급여 산식을 조정하는 일은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 연금 지급이 본격화한 때, 가령 2010년 이후에 시도한다면 가입자 및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연금이 정권을 뒤흔드는 위기로 비화하는 것을 외국의 예에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문형표 연구위원은 “연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수술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이밖에 반환일시금 제도나 소득 추계 제도가 불충분한 점도 연금 재정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15년 미만의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에 탈퇴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후하게 쳐서 돌려주는 제도이다. 전문가들은 실직·재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이 기간 동안 내지 않도록 하다가 다시 가입시키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소득추계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홍수에 대비해 제방을 튼튼히 하는 일일 수 있다. 현재도 재직자 노령 연금 제도를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기는 하다. 60세가 넘어서도 기본 연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재직할 경우 65세까지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규모가 아니라 연령(60∼64세)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50∼90%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이를 소득 수준과 연동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국민 연금 제도는 한번 적자의 늪에 빠지면 당장 해일로 돌변할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메울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군인 연금처럼 국가가 이 구멍을 메우려 들 것이다. 그러나 재정 수지 전망에 의하면 2030년에 적자 폭은 31조원이나 되고 2040년은 67조, 2050년에는 84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나라 살림 전체를 연금을 메우는 데 쓸 수는 없을 뿐더러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국민 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연금 고갈 위기론은 한 연구원의 문제 제기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연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기금 고갈을 막을 최선의 방책은 수혜 폭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인기가 뚝뚝 떨어질 일이니 엄두를 못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계가 기금 고갈을 향해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독일 통일 후 통일 비용의 약 80%가 사회보장 관련 지출로 쓰인 옛 서독의 경우를 볼 때,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국민 연금의 재정견실도는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6공 정부의 후한 약속은 다음 정권에 큰 부담을 지워 놓았다. 국민 연금의 재정 부실은 철저한 정치 논리로 생겨났다. 국민 연금은 고통스럽지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600만명 수급 국민연금, ‘고갈’ 우려도 커져 …”조속한 연금개혁 필요”
500만명 돌파 2년 1개월만에 600만명 넘어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올해 들어 소폭 하락
“고령화·저출산으로 연금 문제 산적…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근 6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까지 소폭 하락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조속히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어선 지 2년 1개월만에 600만명을 돌파했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는 3년 6개월이 걸렸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죽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 -2.66%
국민연금 공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연초 대비 -2.66%를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5.38% ▲해외주식 -2.98% ▲국내채권 -2.87% ▲해외채권 -3.00% ▲대체투자 2.36% 등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다만 길게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양호한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 회계연도 기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10.86%(91조2000억원)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는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국정과제에 ‘연금개혁’ 포함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8년에 최고 수준인 1344조6000억원에 도달한 뒤,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 1990년생(만 32세)이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성인 대부분이 대상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가 아니라면 추진이 어렵다. 앞서 연금개혁을 시도했던 역대 정부는 대부분 결국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만 7개가 계류된 상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해”
전문가들은 조속히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2030세대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현재의 연금구조 상 적립기금은 언젠가 동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명에 불과하고 207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46.4%에 이르는 초고령국가”라며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모두 수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인 빈곤율이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두 배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 지원이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보험 사각지대가 커서 취약계층이 빠지게 되는 것도 큰 문제이며, 이외에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통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정말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금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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