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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 선거와 공직자범죄 등 사실상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모두를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검사는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한 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기부 행위’를 모두 부패 범죄로 분류해 사실상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무고, 위증죄도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 넣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기존 시행령의 미비점을 바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준비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즉각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야당의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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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변호사(Mattew J. Jeon, Esq.) – Ktown 한인 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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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town.heykorean.com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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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변호사 | 업소록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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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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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 변호사 뉴저지 변호사징계위원에 임명 – 미주 한국일보
뉴욕 검사 출신 변호사 전준호(40·미국명 매튜 전·사진)씨가 뉴저지주 대법원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유일한 한인 위원으로 임명됐다.
Source: mapp.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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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변호사 (Mattew J. Jeon, ESQ.), NJ 뉴저지 07024
전준호변호사Mattew J. Jeon, ESQ. 2400 Lexington Ave. #201. Fort Lee, NJ 07024 map. Phone(201) 947-9475. 업소의 주인이십니까?
Source: www.jusousa.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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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믿을만한 변호사 알려주세요 – 멘토링
포트리 에 있는 전준호 변호사님 이 형사법 에서는 전문변호사 입니다. 한번도 패소한적이 없다네요. 19-07-02. 댓글달기.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12/6/2022
View: 6986
전준호 변호사 Mattew J. Jeon
New Jersey. 560 Sylvan Ave # 1010. Englewood Cliffs, New Jersey 07632. Tel 201-947-9475. Fax 201-461-9524. Email [email protected] …
Source: www.jeonlaw.com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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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변호사 – 온바오
Mattew J. Jeon, Esq. 분류. 금융/법률/사무/번역 > 법률/컨설팅. 주소. 뉴저지 포트 리 07024 2400 Lemoine …
Source: www.onbao.com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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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준호변호사 – 뉴욕일보
전준호변호사 201-947-9475MATTHEW J. JEON ESQ2400 Lemoine Ave. #201 Fort Lee, NJ 07024.
Source: www.newyorkilbo.com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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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한인 남성 성폭행 혐의 – 미주중앙일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40대 한인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 전씨를 대리하는 전준호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 강제에 의한 …
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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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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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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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변호사(Mattew J. Jeon, Esq.)
There are plenty of professional and trustworthy lawyers than Mr. Jeon. Very disappointed with the way he treats a client and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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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변호사 (Mattew J. Jeon, ESQ.), NJ 뉴저지 0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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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한인 남성 성폭행 혐의
팰팍 한인 남성 성폭행 혐의
한인 여성 신고로 체포돼
‘합의한 행위’ 무혐의 주장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40대 한인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버겐카운티검찰은 팰팍 거주 전민성(42)씨를 2급 성폭행 혐의로 4일 체포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25일 팰팍에서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발생 4일 후인 지난달 29일 팰팍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버겐카운티 검찰과 팰팍.리틀페리 경찰의 공조 수사 결과 전씨가 체포됐다.그러나 전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씨를 대리하는 전준호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지 강제에 의한 것은 전혀 없었다. 실제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전씨는 6일 오전 현재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인정신문은 8일로 예정돼 있다.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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